[ 체크 포인트 ]

<> 22일 : . 경제대책 조정회의(실업및 일자리 창출대책)
<> 23일 : .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
<> 24일 : .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협력단 발족식(전경련)
<> 25일 : . 아서D리틀사-석유화학업종 평가결과 발표
<> 주중 : .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 기업구조조정,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
. 대한생명 검사 결과 및 처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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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현재 실업자는 공식적으로 1백7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2백만명을 이미 웃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실업대책이 "발등의 불"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의제다.

실업대책비 8조3천억원을 증액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될 지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조직개편안도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이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위로 가져갈 것인지, 재정경제부에 둘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관계자는 "부처축소보다는 기능재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해
당초 안보다 상당히 후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당초 취지가 공무원의 조직이기주의에 밀려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결과에 따라서는 46억원이라는 민간컨설팅 비용만 날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나올 수도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도 관심을 모은다.

이번 총회에선 회원국들의 석유 감산이 집중 논의된다.

만약 회원국들이 하루 2백만배럴의 추가 석유감산에 합의하면 유가는
두바이산 기준으로 현재 배럴당 12달러50센트에서 15달러대로 올라갈 가능성
이 높다.

이제 막 경기회복의 초입에 들어선 한국입장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번주엔 또 기업구조조정의 고삐도 바짝 당겨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그룹은 물론 64대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실적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내리겠다는
초강수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주중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분을 빼고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로
맞추겠다는 수정약정서를 대우그룹 등이 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한생명의 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사와 롯데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2조8천억원대로 밝힌 대한생명의 부실규모에 대해 인수
희망업체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정부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쉽사리
결말이 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종합금융사들의 증자추진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한대로 3월말까지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한
종금사를 추가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각 종금사들은 비율을 높이기위해 증자를 성공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밖에 외국계 은행 진출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응책은 갈수록 열기를 뿜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