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국책은행의 금리인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이라며 세계무역
기구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최근 수출환어음
(무역어음)의 환가료수준을 낮추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재할인한도를
배정한 수출입은행의 조치는 준정부기관에 의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이 한국은행의 출자에 힘입어 무역어음 재할인금리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이 기업들의 무역어음 할인금리(환가료)를
낮추는 것은 정부가 우회적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는 시각
이다.

이같은 주장은 미국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측이 금리인하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대해 수출입은행은 무역어음 재할인 금리가 평균조달금리보다
높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 재할인업무 취급도 국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외환위기 전에 리보+40bp(100bp는 1%포인트)이하로
외자를 들여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재할인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에
대해 환가료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이에따라 한미은행이 종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4.85%에서 리보+2.20%
로 낮추기로 하는 등 11개시중은행이 일제히 환가료를 낮췄다.

한편 무역업계는 그동안 환가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해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구해왔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