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5천명 감축...정부 조직개편 확정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돼 총리직속 기획예산처가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국정홍보처도 새로 생긴다.

2차정부조직개편으로 8천여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감축돼 내년까지 1만5천여
명이 공직을 떠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7부2처4위원회16청에서 17부4처4위원회15청으로
늘어난다.

장관과 차관직도 1개씩 생긴다.

부처 실.국장자리의 30%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간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
는 개방형 임용제는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되 승진 퇴직 타부처전출등 공석이
생길때 충원하는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심의관 차관보등은 결재를 할수 없고 참모역할만 한다.

6급이하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직급별 인원제한없이 통합관리한
다

세무대학은 폐지되고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심판소를 거치지 않고
도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된다.

오는 4월~8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조직돼 검찰인사
제도 사법시험제도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되고 고시과목도 개편된다.

정부는 내달중 법령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정부조직개편을 실시
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