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세 교부율 연차적 인상 .. 민방위 연령 45세로

정부와 여당은 23일 내년부터 민방위대 편성 연령을 50세에서 45세까지로
단축하고 교육기간을 올해부터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올해에는 15%,
내년에는 17%로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4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
했다.

이와 함께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16대 총선전인 2000년 3월까지 17세 이상 인구 3천5백만명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보통신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공공장소
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하되 공청회
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