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혹이 제기돼온 부산 다대.만덕지구 17만여평을 부산시가
불법으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아파트 건축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한 사무처리 지침까지 변경해
15~20층까지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부산 다대.만덕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 17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업무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재오 당시 부산시 도시계획과장
등 6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하고 이영복 동방주택 사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용도변경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 의혹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94년 산림이 양호한 다대.만덕지구를
공영개발하지 않고 녹지로 원형을 보존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막연히 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
계획재정비계획공람안을 만들었다.

또 공람결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대의견을 타당성 심사대상에서
묵살한채 일사천리로 도시계획안을 처리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과정에서는 고지대의 아파트 건축층수를
15층이하로 제한토록 한 사무처리 지침까지 15~20층이하로 개정해줬다.

특히 다대.만덕지구 개발사업자인 동방주택 이영복 사장은 이 지역을
사전에 싼값에 사들여 주택사업공제조합에 평당 1백5만원에 되팔아
공시시가 기준만으로도 5백22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장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땅 값중 대부분은 사용처가
밝혀졌으나 현금으로 인출된 68억원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사장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환급받은 산림전용부담금
1억1천여만원을 환급받고도 5천5백여만원을 조합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사용한 사실만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