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해 4월1일.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사령탑으로서 지난 1년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25일 구조조정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으로 첫 해외출장을 간다.

그는 이에앞서 한국경제신문과 대담을 갖고 "올해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자질을 높일수 있는 교육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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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사람 : 박영균 < 경제부장 ygp@ > ]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았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하드웨어를 바꾸는 작업은 거의 끝났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

금융개혁이든 기업개혁이든 정부개혁이든 모양만 바꿔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삼성자동차 빅딜(사업교환)에 관해 삼성과 대우의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반도체만 남은 것인가.

"삼성자동차는 협력업체 문제 등을 고려해 대우가 우선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현대전자로 넘어가는 LG반도체의 가격에 대해 현대와 LG간에 이견이 여전
하다.

총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빅딜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

-대우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면 삼성이 어느 정도 부담을 안아할 텐데
삼성의 어는 계열사가 어떻게 부담을 지게 되나.

"삼성 계열사는 형식은 개별기업이지만 내용은 한덩어리였지 않느냐.

삼성의 주주도 개별기업의 주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삼성측에서도 비공개법인은 물론 공개법인을 설득할 여지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대우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되 대우전자를 삼성에 넘기는 대우전자
빅딜은 무효화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자동차협상이 끝나면 대우쪽에서 판단할 것이다.

큰 쟁점이 있지는 않다.

대우전자는 원래 산업자원부와 협의할 때 삼성으로 넘어가더라도 5년간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했었다.

단지 서로가 시급함을 느끼지 않는다.

정부도 그렇다.

급한건 자동차문제다.

대우전자는 경영권과 주식만 평가해서 넘기면 된다.

약속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삼성자동차 계약이 4월말쯤 마루리된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5대 그룹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는 과정에서 자산재평가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자산재평가는 실질적 재무구조개선이 아니라는 정부 생각은 변함이 없나.

"변화가 없다.

기업이 상대하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다.

시장에서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무디스나 S&P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업이 잘못되면 국민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비틀거리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권을 뺏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채권단이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

경영권을 인정할때는 주식의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서 감자(자본금을 줄임)
할 것은 감자하라고 요구하고 채권단에서 파견하는 관리단을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경영권은 독자적으로 가질테니 은행은 돈이나 내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앞으로 1년동안 워크아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은행이 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손충당금부담을
더 안을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자산건전성기준이 현실화되면 부실여신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적극적으로 조치하는게 나을 것이다"

-대한생명 처리와 관련해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이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의뢰됐는데.

"직무유기혐의다.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상황변화에 따른 희생자일 수도 있다.

감독당국도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감독당국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거론한 것이다"

-대한생명 매각은 어떻게 되나.

"미국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을 포함 6개 외국사, 국내기업으론 LG와 롯데가
인수의향서를 냈다.

국내 재벌들은 대한생명을 사기위한 명분이 약하고 자금조달도 쉽지 않다.

롯데 같은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LG도 반도체 판 돈을 갖고 들어오면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도 납득할거다.

LG의 경우 반도체는 원래 갖고 있을려다가 팔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은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생명 매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외자유치가 좋긴 하지만 외국인이니까 돈을 조금만 내고 갖고 가라고
할수는 없다"

-한빛은행같은 합병은행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비교적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

내부알력이 없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전산망통합도 거의 마무리됐고 노사관계도 긍정적으로
자리가 잡혀 간다.

문제는 앞으로 직원 인사에서 순환보직 형태로 가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반적 능력을 바탕으로 보직순환이 이뤄지면 알력이 커질수 있다.

전문화시켜야 한다.

은행들은 앞으로 2~3년동안 굉장한 경쟁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이다.

일종의 생존게임이다.

내부다툼도 한가할때나 가능하다.

전열을 정비한 한빛 외환 조흥은행의 싸움에 주택은행은 물론 서울 제일
신한은행이 가세하면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또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2000년말까지만 원금을 보장한다.

그 다음부터는 금융기관간 차별화 커지게 된다.

2년후쯤에는 다시금 시장에서 합병의 회오리가 몰아닥칠 것으로 본다.

경쟁에서 앞서가는 쪽과 뒤처진 쪽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합병
하려는 움직임이 일 것이다"

-4월1일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

감독기관의 대비책은.

"단계적으로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차츰차츰 외환거래 규제를 풀면서 건전성 감독과 감시를 강화시켜야 한다.

단기 투자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취약한 국제금융사회에서 도리없이 개방된 체제를 유지할려면 우리 스스로
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계속 연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증권시장 내부자거래 방지책은.

"내부자거래 조사 자체가 아직 수공업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인력을 키우고 상시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부자거래 패턴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부자거래로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뮤추얼펀드시대가 올 것으로 보는가.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뮤추얼펀드가 정착되려면 법률행위와 계약을 존중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투자금액을 전액 손해보는 경우도 계약에 따라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1년후에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중심을 둘 분야는.

"금융인의 자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관심이 많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은행이 있더라도 가급적 일반 직원들은 아끼는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

또 교육을 통해 미래를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2-3년후에 전문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나중에라도 여러가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국금융연수원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 정리: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