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오전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를
차례로 주재, 법조 및 행정 개혁을 과감하고 조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행자부 보고회의에서 공무원 비리와 관련, "소액이고
오래된 것은 전반적으로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과거 청산
선언"을 했다.

김 대통령은 "과거에 본의 아니게 비리에 관여했더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심기 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법 감정 허용하는 선을 잡아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보고회의에서 "대전 법조비리를 계기로 법조개혁을 명확히 진행시
켜야 한다"며 "사법시험제도 정비,법학교육 정상화,법률시장 개방 대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조비리 근절 등 종합적인 사법개혁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부정부패 근절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이 대통령이
누구를 미워하는가 눈치를 봐서 수사방향을 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나는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등 다른 어떤 것보다 인권
수호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도청이나 고문,
불법 계좌추적등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