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윤원배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국정개혁보고에서 금융구조
조정을 하는데 공적자금 6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답변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윤 부위원장에게 요구해 이끌어낸 답변이어서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금감위 관계자들은 윤 부위원장이 모범답안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공적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헌재 위원장도 윤 부위원장의 답변이 있기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부족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했다.

금감위는 실제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국회 등과 물밑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위원장은 부실채권 매입에 예상보다 적은 돈이 들어간다는 전제아래
남는 돈을 증자자금으로 돌리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책정된 64조원규모의 공적 자금중 쓰고 남은
20조7천억원을 부실채권매입에 4조원, 증자지원및 예금대지급에 16조7천억원
으로 나눠 쓴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채권매입 12조6천억원, 증자및 예금대지급 8조1천억원을 배정한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64조원은 경제여건이 나쁜 상태를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올들어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는 등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금융구조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도 "자본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공적자금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감위 관계자들은 보험사의 경우 예금대지급에 들어가는 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각도 더뎌 공적 자금을
회수해 다시 쓰는 "재투입"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제일 서울은행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 <>5개인수은행의 풋백옵션
행사에 따른 추가지원 <>예금보험대상 비은행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예금
대지급및 부실채권매입 등 최소한 10조원이상의 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중에도 <>상환능력을 감안한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도입
<>개인파산여파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라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