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엔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턴
경제가 정상궤도에 재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지식기반 신산업과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중소기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첫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간추린다.

<> 올해 추경예산 어디에 쓰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증가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 및 공기업 채권발행 등으로 올해 실업대책비는
8조3천억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48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35만명에게 직업
훈련 및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신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1천2백98억원의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이중 2백98억원은 기존예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1천억원에 대해선 추경
에서 지원키로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금융구조조정지원비 및
국채발행이자 절감분 1조8천4백77억원과 국고에 들어온 98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천93억원으로 충당된다.

이에따라 국민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예산당국은 밝혔다.

<> 내년 예산편성지침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21세기 성장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에따라 문화.관광.정보화, 과학기술, 지식기반 인력양성, SOC, 중소기업.
수출, 사회복지.환경 등을 중점 지원 분야로 분류했다.

그대신 적자재정임을 감안,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치안, 인건비.
행정경비 등 분야의 내년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최대한 억제
하기로 했다.

이로인한 행정서비스이 질 저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들어올 돈은 적고 쓸 곳은 많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등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국립대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20~30%를 성과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구조조정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예산지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올해 상반기부터 예산절약 뿐 아니라 국세청 등에서 재정수입을 늘렸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실업대책 비용 (단위:억원) ]

<> 일자리의 창출

- 창업초기 자금지원
. 사업규모 : 7,550
. 예산외 재원부담 : 중진공채권, 창업기금 등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28

- 소상공인 창업지원
. 사업규모 : 2,855
. 예산외 재원부담 : 지자체 부담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20

- 문화관광산업지원
. 사업규모 : 1,530
. 예산외 재원부담 : 민간, 관광진흥기금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24

- 주택건설 확대
. 사업규모 : 17,522
. 예산외 재원부담 : 국민주택기금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80

- 정부투자기관 공공투자 확대
. 사업규모 : 24,000
. 예산외 재원부담 : 전력채, 통신공DR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37

- SOC투자 확대
. 사업규모 : 11,000
. 예산외 재원부담 : 도로공사 등 부담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44

<> 단기 일자리 제공

-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 사업규모 : 2,552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51

- 고졸인턴사업 등
. 사업규모 : 948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34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 사업규모 : 7,000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163

<> 직업훈련 확대및 내실화
. 사업규모 : 1,028
. 예산외 재원부담 : 고용보험기금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27)

<> 사회안전망 장치의 보강

- 한시생활보호자 추가지정
. 사업규모 : 1,047
. 예산외 재원부담 : 지자체 부담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190)

- 영세민 특별취로사업
. 사업규모 : 500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20)

- 실직자자녀 학비 및 보육료 지원
. 사업규모 : 128

- 중고교 결식학생 급식지원
. 사업규모 : 46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10)

- 저소득자 생활안정대부 연장
. 사업규모 : 5,000
. 예산외 재원부담 : 근로복지공단 채권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100)

- 고용보험확대실시 및 직업안전망 확충
. 사업규모 : 237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0.5)

- 사회복지 전문요원
. 사업규모 : 49
. 예산외 재원부담 : 지자체 부담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1.2)

- 노숙자 보호사업
. 사업규모 : 41
. 예산외 재원부담 : 지자체 부담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1)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 사업규모 : 150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0.8)

- 실업대책추진의 실효성 제고
. 사업규모 : 10

<>. 계
. 사업규모 : 83,193
. 고용및 수혜인원(천명) : 481(350)

* ( )내는 수혜인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