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담배 천연가스 산업의 지각변동"

공기업 민영화는 전력 담배 천연가스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들 3개 업종은 한국전력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배타적으로
사업을 독점해 온 분야.

따라서 경쟁은 존재할 수 없었고 기업활동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지난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이를 반영했다.

구조조정으로 공기업 슬림화를 유도하면서 경쟁 여건을 갖춰 효율성도
끌어 올리자는 포석이었다.

경쟁이란 곧 하나였던 사업 주체를 여럿으로 만든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업종은 현재 "새판 짜기"가 활발히 진행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 전력 ]

전력산업을 발전 배전 송전으로 나누는 구조개편 방안에 따라 진행중이다.

한전은 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10년후 께엔 송전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올해 추진되는 구조개편은 발전부문 분리.

발전소를 묶어 자회사를 설립한 뒤 민영화하는 절차를 밟는다.

원자력발전소를 1개사로, 55개 화력발전단지를 그룹으로 묶어 6개사로
설립한다.

이 가운데 화력 자회사 1곳은 연말까지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다
판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자회사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원자력발전소는 관리상의 문제나 투자재원 등을 감안해 한전에 그대로
두도록 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배전부문도 5~6개의 지역 배전회사로 분할된다.

배전회사는 전기 도.소매상의 역할을 떠맡는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송전과 원자력만 갖게 된다.

[ 천연가스 ]

전력산업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민영화 전제조건으로 천연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들고
있다.

경쟁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할 경우 LNG산업의 민간독점이라
는 또다른 폐해를 낳는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오는 12월까지 아더 앤더슨과 안진을 통해 구조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가스공사의 도매독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별로
독점상태인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LNG 직도입 촉진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구조개편안이 마련되면 2000년까지 경쟁촉진및 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는 발전소나 대형수요처에서 직접 LNG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쟁기반이 갖춰지면 2002년까지 가스공사 소유구조를 민영화하고 산업구조
개편도 마무리짓게 된다.

이 또한 독점상태인 천연가스업을 개방하겠다는 구상이다.

[ 담배 ]

지역별로 나눠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이 경우 잎담배 농가의 수익보장이 안되고 제 값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모색중이다.

알짜배기 기업을 대기업이나 외국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빠르면 이달중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발표된 민영화 일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상반기중 지분 25%를 매각하는 것을 비롯 내년까지 1백% 민영화해
담배 독점체제를 풀게 된다.

지분 매각의 경우 큰 덩어리로 나눠 투자자들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높은 값을 받으려면 증시상장 등
분산보다는 몰아서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분한도(7%)까지 묶은 뒤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곳에 팔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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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독점산업 구조 개편 일정 ]

<> 전력산업

- 99년중 : .발전 자회사 설립 및 1개 매각
.2002년까지 발전 자회사 민영화
- 2000년 : .전력입찰시장 가동
- 2003년 : .전력 직거래 확대
.배전부문 자회사 설립
- 2009년 이후 : .배전망 개방
.소비자 조합 전력부문 판매업체 등 등장
.한전은 송전회사 기능만 수행

<> 천연가스산업

- 99년중 : .산업구조 개편안 확정
- 2000년 : .경쟁촉진.규제기구 설립위한 제도 마련
- 2001년 : .자체수요 직도입 허용
- 2002년 : .가스공사 소유구조 민영화
.천연가스 산업구조 개편

<> 담배산업

- 99년중 : .민영화 방안 확정
.지분 25% 매각
- 2000년 : .완전민영화

===> 완전경쟁체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