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높은 지자체 싸게 돈 빌려준다"...이자율 차등화

이달부터 서울시 부산시 등 재무구조가 튼튼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돈을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정부가 재정사업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이자
율을 낮게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자체에 빌려주는 융자금의 금리
를 재무건전성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연 7.0%에서 6.5%로 0.5%포인트 낮춘다
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채 인수 등 재정융자사업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높은
지자체에는 연 7.0%, 재정건전성이 낮은 지자체에는 이보다 낮은 연 6.5%의
금리를 적용했었다.

이는 재무구조가 좋은 지자체에 높은 이자를 매겨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
와 형평을 맞추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지자체가 신
용도가 높은 만큼 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재
정건전성이 높은 지자체가 오히려 가산금리를 물었다"며 "앞으로는 재정융자
사업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1단계로 이 달부터 재정건전성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금리를 적용
한 뒤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좋은 지자체에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
다.

이에따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수원
시 창원시 부천시 등 자체 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보다 많은 11개 지자체
들은 정부재정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정부가 지자체로부터 인수할 지방채는 9천억원규모로 지난해말
잔액을 포함한 경우 총 인수액은 3조1백81억원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