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국관련 복역 입영대상자에 '병역 혜택'

문민정부 당시 대학재학중 시국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입영대상자들에게
군면제 등의 병역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2일 국방부와 여당은 한총련 연세대집회 등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미만 복역하다가
석방된 대학생 등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쪽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3년부터 98년 2월까지 시국관련 수형자중 6개월
이상 복역한 26세이상자와 합산 수형기간이 2년이상이면 군면제혜택을,
2년미만 복역자중 25세이하는 보충역혜택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민정부 당시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위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국회와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병역혜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죄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복역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군면제를, 1년 이상 2년 미만은 보충역, 1년 미만은 현역에 각각
편입토록 규정하고있다.

< 장유택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