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은 "제3밀레니엄(The Third Millenium)"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미국경제가 21세기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창조적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중소기업사업단이 내놓은 "창조적 중소기업 진흥책의 방향"이란
보고서도 "창조활동에 몰두하는 중소기업과 창업자가 21세기를 담당할
신규사업 창출의 구동력이 될 것이며 일본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창조산업인 "크레비즈"의 육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

기업정책 분야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생산능력 확충지원에서 창조능력 확대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창조화 경쟁으로 조정해야 한다.

셋째 수직계열화에서 환형 계열화로 고쳐야 한다.

넷째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제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근대화 <>구조고도화 <>자동화 <>구조
개선등의 이름으로 생산능력(Capacity)확충에만 힘을 쏟아왔다.

이같은 정책은 국내 제조업을 확장시키는 데는 기여했다.

그러나 설비의 생산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투자 효율이 무척 낮았다.

투자 재원도 은행 돈을 많이 빌려쓰는 바람에 금융비용 부담이 순이익의
5배를 넘어서는 기이한 현상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크레비즈 시대엔 정책지원을 설비가 아닌 인재에 둬야 한다.

창조활동은 설비가 아닌 종업원 개개인의 이매지네이션에서 출발한다.

종업원이 새로운 컨셉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지원을 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론 연구개발, 연수, 교육, 사외연구인력 활용, 기업환경 개선등에
돈을 내줘야한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자동차부품회사의 자동차 시트는 사용자가 원하는대
로 등받이 부분을 커지게 하거나 줄일 수 있다.

높낮이 쿠션 좌우폭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해냈다.

덕분에 이 회사는 미국 일본 유럽 자동차회사에 폭넓게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국내 부품업체들처럼 모기업으로부터 수직적인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직계열화가 아닌 환형계열화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직계열화는 시스템화를 촉진시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1세기엔 시스템만으론 따라갈 수 없다.

적어도 네트워크화돼야 한다.

나아가 사이버네틱스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섬유 신발 가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푸드 편의점등 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인기업종들은 점유율 경쟁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정책은 다가오는 새 천년엔 다시 쓰기 어렵다.

개성이 강조되고 문화력이 우세한 상황에선 소량및 단품이 인기를 끌게 돼
점유율 경쟁으론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또 기업정책에서 바꿔야 할 사항은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원받을 업종이나 지원받을 사람을 제한하는 제도는 버려야 한다.

전체를 풀어놓고 그중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해야 한다.

정책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