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개인 워크아웃' 논란

기업에 이어 개인도 워크아웃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랫동안 빚을 못갚은 개인들에게 대출금 이자등을 탕감해줘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는 일반고객들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다 자칫하면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이 카드빚에 대해 연체이자 상환을
유예토록 해주는 등 구제에 나서자 이를 일반대출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비씨카드 빚 장기연체자에 대해 연체금액을 최장 5년까지 정상
대출로 바꿔 상환토록 했다.

연 18%대의 높은 연체금리를 정상금리(15%)로 낮춰줘 고객들의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투자상담업체인 향영21세기리스크컨설팅 이정조 사장은 "장기연체로 대손
충당금을 쌓아가는 것보다는 개인 빚도 조금 덜어줘 갚도록 유도하는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며 이같은 제도를 일반대출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은행들은 장기연체자 관리를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드는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금리도 낮아졌는데 연체금리는 여전히 18~19%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체자들의 파산만 부추기고 있을뿐 은행에나 개인에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올들어 신용불량자가 2백40만명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은행 영업기반만 약화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아직까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연체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경우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역차별을 주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또 기업과 달리 개인은 워크아웃을 통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거나 경영권 박탈 등의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개인
워크아웃"을 주저하게 만든다.

자칫하면 "빚을 갚지 않는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들어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을 줄면서 연체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은행들로서는 연체관리에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한빛 조흥 제일 서울 외환 신한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19조8백6억원으로 지난 1월말보다 8백9억원 감소했다.

반면 가계대출금중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금은 2조9백2억원으로
1월대비 2천7백63억원(15.2%)이 늘었다.

전체 대출에서 연체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95%로 사상 최고치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