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서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장 >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1,2위가 교통난이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선진 각국은 교통부에서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교통체증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보려고 노력한다.

서울 도심의 자동차주행속도가 시간당 20km 이하로 떨어진 94년, 정부는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폐합하고 도시교통난해소 담당부서인 도시교통국을
폐지해 버렸다.

또 자동차가 1천만대를 넘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만1천여명에
달하던 97년엔 교통안전국을 교통안전과로 축소했다.

이웃 일본은 자동차 보급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만3천여명에 달하던 67년, 운수성안의 교통안전국을 총리실 산하 교통안전
대책실로 확대 개편해 범정부적 교통사고 방지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70년말 교통사고 사망자는 8천여명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교통정책 사령탑 역할을 하는 건설교통부내
수송정책실을 폐지,육상교통국의 도시교통업무를 도시국으로 이관해
"도시계획차원의 도시교통문제"에 접근하려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도로 등 교통시설에 집중투자했지만 연평균 도로증가율은 4.2%
에 불과하다.

반면 교통수요는 연평균 21.4%씩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닥쳐 올 교통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공급정책"도 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교통수요 관리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강력한 교통행정조직이 절실한
시기에, 그나마 있는 수송정책기능을 폐지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람에
비유하면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는 것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수송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민 생활에 절대적인 교통행정조직을 뒷걸음질치게 해선 안된다.

꼭 있어야 할 수송정책기능을 폐지 내지 변질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의지는 반드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