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경제 최고모델 아니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난 8년간 장기호황을 누려온 미국 경제는 과연 세계 최고의 경제모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4월16일자) 지난 10년간(1989~98)
미국 일본 독일경제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생산성, 실업률 등 3가지
주요 지표를 잣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제 성적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출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우선 한 나라의 경제적 능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독일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98년사이 미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1.6% 성장했다.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독일의 1.8%에 비하면 크게 낮다.

생산성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년사이 미국의 생산성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잡을 경우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이 기간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독일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보다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의 체면을 세워주는 부문은 실업률.

같은 기간 독일의 연평균 실업률이 약 7.5%인데 반해 미국은 6%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들어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인 4.2%로 뚝 떨어졌다.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

독일이 10.5%로 오히려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더욱 돋보인다.

그동안 저실업률을 자랑해왔던 일본(4.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미국경제는 일자리 창출부문(실업률)을 제외하곤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특히 고속성장에 가려진 빈부격차의 심화를 고려한다면 미국 경제는 결코
본받을 만한 모델은 되지 못한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소득랭킹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9배이상
으로 벌어졌다.

일본의 4배, 독일의 6배와 비교하면 미국내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경제모델에서도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각국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금융정책의 유연성이
미국경제가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라는 것이다.

일본 독일 등이 현재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생산성 저하 때문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내수진작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금융정책이 이들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