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량 대기업은 특정 은행과의 장기 결속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경
쟁관계에 있는 소수 핵심은행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행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구조조정 이후 은행.기업간의 새로운 관계"라는 연구자
료를 통해 "한국 금융제도는 시장중심 구조도 은행중심 구조도 아닌 비정상
적인 정부주도로 이뤄져왔다"면서 "구조조정을 계기로 금융제도와 은행.기
업간의 관계가 새로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장기적으로 시장중심 금융제도를 지향하되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
지는 은행중심 금융제도가 가지는 일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선 주식보유를 통해 은행과 기업의 어
느 정도 장기 결속관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심사
능력을 키워 신용대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한 나라가 금융제도를 통해 전체 부채규모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기업부채 누적으로 결국 실물과 금융의 동반부실을 통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구조조정 결과 정부가 소유하게 된 은행을 조속한 시일안에 민
영화하거나 민영화계획을 앞서 발표하고 은행과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해 소
유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