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직 교육 공무원이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기금 부족에 따른 불이익
이 없도록 정부예산을 기금에 출연할 방침이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2일 교육부 강당에서 열린 국정개혁 보고에서
"최근 공무원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현직
교원들이 퇴직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통령은 이에대해 교사들이 연금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재정을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지난 95년 12월 연금법을 개정하기 전에 공직에 몸담은
일반 및 교육공무원은 기존 방식대로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내년 8월까지 명퇴를 신청할 경우 종전과 같이
65세를 기준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데 대해 반론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구중심 대학과
지역우수대학 등을 선정,앞으로 7년간 1조4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두뇌한국21( Brain Korea21:BK21 )사업"을 펼치겠다고 보고했다.

지원대상학교는 6월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이 장관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98년 현재 과학논문 게재건수가 연간
2만건으로 늘어나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고 핵심분야의 박사급 배출
인원도 연 2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