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불사조 한국의 경제재건에 붙여

사나다 유키미쓰 < 일본 아이치슈쿠토쿠대 교수. 경제학 >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분석할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도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관점이 크게 달라져
외국인이 한국경제를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요인(Positive Factor)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있다.

첫째 환율시장이 최근에는 1달러에 1천2백원 전후로 안정추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운영이 환율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국내 원금리가 연 7%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또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저안정" 대에 머무르고 있어 기업의 국내자금조달
비용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셋째 종합주가지수가 650선을 넘어서는 등 증권시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넷째 작년도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 데이터)가 4백11억달러의 흑자로 사상
최고의 흑자폭을 기록하는 등 국제수지가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외화준비고의
증가경향도 정착되고 있다.

다섯째 대외채무잔고, 특히 단기대외채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외화자금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경제를 평가하는 사람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는 올해중 확실히 회복기조에 들 수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Negative Factor)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수 있다.

첫째 지난해 도산건수가 2만건을 넘고 있다는 점을 들 수있다.

한국의 기업활동 그 자체가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뜻이다.

둘째 실업자수가 1백70만명을 넘고 실업률도 8%를 초과해 실업문제가 사회
불안의 불씨로 존재하고 있다.

셋째 지난해 수출이 97년 대비 마이너스 1.2%로 암운이 엿보인다.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축소균형속의 개선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넷째 공업생산저하로 제조업설비 가동률도 70%전후까지 떨어지고 있다.

다섯째 불량채권이 GDP의 약30%에 달하고 있어 금융기관재생을 위한 비용이
극히 높아지고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여섯째 실제로 작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8%(잠정기준)로 대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도 무시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동향, 특히 한국기업의 생산활동에 중점을 두고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한국경제는 예상이상으로 타격을 입고 있어 재생을 위해서는 최저
2-3년을 필요로 한다는 신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나눠져 있지만 최근 국제금융시장
에는 미국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인 기관이 잇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을 격상시키고 있는 점에서
한국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가 예측하는 "플라스 2%의 실질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한국국민들에게 국제금융시장 평가에 일희일비하지말고 경제성장률
등의 계수 데이터실적에 관계없이 무엇이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가를 차분히 확인, 진정한 사회개혁을 추진하도록 권하고 싶다.

한국경제는 아직 국내소비가 취약하고 수출, 특히 대미 대일 대아시아
수출이 똑같이 불투명하며 설비투자의욕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실업증대와
이에따른 사회불안요소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북조선의 동향도 수상쩍다는 점에서 한국은 아직 얼마간의 어려운 과제를
안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잉설비의 상각과 과잉인원의 정리에 대한 진통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상각과 정리에 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하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는 일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가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APEC투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아시아전역의 구조개혁을 꾀하고
그속에서 한국의 구조개혁도 추진, 그 결과로 아시아각국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할 수있는 체제의 구축을 기대하고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