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자체 감사기구들의 "자기 식구 비리 감추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98년도 감사연보"를 통해 지난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백18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1인당 2천만원에서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직원 7명을 적발한뒤 3명은 징계없이 의원면직시키고 4명은 고발 조차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은행 검사부는 아일랜드 현지법인 감사결과 4급직원 장모씨가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한 비리를 적발하고도 면직조치만 한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아 승진임용이 제한된 김모
이사대우를 이사로 임명제청했다.

건교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4월 수목재배를 위한 토지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조경업 면허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으나 관련면허를
취소토록 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에게 경고만 했다.

경남도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부교재 채택 비리와 관련
50만~3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교사 3백19명의 명단을 창원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 16명은 경징계, 3백3명은 경고만 하는데 그쳤다.

농어촌진흥공사는 각 지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장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에 대해 무려 23차례나 반복 지적을 받은 지사에 주의촉구만 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97년과 98년 금품수수자 등 12명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이들을 견책,
불문처리 등의 경징계만 내렸는데도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재경부 서울시교육청 조달청 등 12개 기관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감사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토록 정해 놓고 이를
무시한채 계약을 맺었다.

건교부 건축주사 1명은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뒤 경찰에서
온 범죄통보서를 문서접수담당 직원과 짜고 은닉해 형사처벌을 받고도
기관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 감사기구가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가 있어도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며 눈감아
주기 일쑤다"고 지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