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 나라 빚이 1백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민간금융기관의 자산부채
통합관리(ALM)방식을 원용하고 별도의 국가부채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함준호 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외채상환능력의
거시적 평가 및 국가부채관리의 기본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향후
국가 부채관리의 중점 대상은 대외부채보다는 대내부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부채와 대외자산은 서로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중앙은행이 국가부채와 대외자산관리를
모두 맡아 ALM방식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당장 대외부채와 자산을 한 기관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신 재경부와 한국은행간 상설 위험관리 협의기구를
설치해 ALM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효율적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리스크
관리와 각종 부채 관련 전략을 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히고 독립적
부채관리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스웨덴과 아일랜드를 예로 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내의 대내외 국가부채 관리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97년말 50조4천억원에서 98년말
71조4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99년말에는 9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또 국가채무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국가보증채무도 97년말 13조원
수준에서 98년말 72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