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15개월만에
해체위기를 맞았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월 사회적 협약기구로 출범했다.

20여일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하면서 선진적 노사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두 90개 항목으로 이뤄진 이 협약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교원노조 합법화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두루 망라
했다.

특히 노사정이 국민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들에 대해 헌정
사앙 최초로 합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는 위기국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기둥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초 출범한 2기 노사정위는 합의사항의 이행에 주력해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 90건의 합의사항중 51건을 완료하고 37건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협상으로 해결, 파국을 막는데
기여했다는 평판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2기 노사정위원회 운영은 순탄치 못했다.

양대노총의 불참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으로 파행운영이 잦아졌으며 정부측
도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 노동계를 자극하기도 했다.

결국 실직자 노조가입 문제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지난 2월말 탈퇴를 결의
했다.

한국노총도 구조조정 사전협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을 요구조건
으로 내걸고 지난 7일 시한부 탈퇴했다.

노사정위는 이 과정에서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당초 민주노총을 제외하더라도 4월말 노사정위원회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계의 탈퇴선언으로 이같은 계획은 어렵게 됐다.

특히 재계는 한국노총과 정부가 합의한 6대 합의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위는 장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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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 일지 ]

<> 98.1.15 =1기 노사정위 공식 출범

<> 98.2.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합의. 정리해고 법제화,
전교조 합법화

<> 98.5.4 =정부, 2기 노사정위 10대 개혁과제 발표
<> 98.5.14 =정부 한국노총,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전협의" 합의
<> 98.5.27 =민주노총, 전국 55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 보장 촉구 총파업

<> 98.6.3 =2기 노사정위 출범, 민주노총은 불참 선언
<> 98.6.5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참여 결정

<> 98.7.10 =양 노총, 퇴출기업 고용승계 요구, 노사정위 불참선언
<> 98.7.23 =노.정 경제청문회 개최,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8개항
합의. 한국경제인총연합(경총) 2기 노사정위 불참 결정
<> 98.7.27 =양 노총, 노사정위 복귀 통보
<> 98.7.29 =경총, 노사정위 복귀
<> 98.7.30 =2기 노사정위 재가동

<> 99.2.24 =민노총, 2기 노사정위 탈퇴

<> 99.4.9 =한국노총, 노사정위 시한부 탈퇴
<> 99.4.16 =재계, 노사정위 탈퇴 선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