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곡수매가 산정과
어민피해 보상 문제 등을 집중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3% 인상
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대폭 올릴
것을 주장했다.

인상 요구폭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5~6%, 한나라당 의원들은
8.5%를 제시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지난해 쌀 생산비가 19.6% 상승한 만큼 추곡
수매가는 최소한 8%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도 "기타 영농 자재비 인상폭 등을 감안할 때 3%
인상은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추곡수매가 인상안을 수정해오지
않았다"며 "농민들에게 상임위가 불성실해 보일 수 있으므로 빨리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국정보고 등으로 인해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
스케줄을 잡지 못했다"며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결정은 WTO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오는 20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추경안 심의에서 여당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1천억원을 더 늘리
자고 주장했다.

또 어민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추경안을 다시 편성해 추가 지원
예산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부산항만 건설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5천억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