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세를 재무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
토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64대 그룹 계열사들에게 월
별 유상증자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주채권은행이 이를 매월 점검케 하기로
했다.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은 18일 "정부는 요즘의 주식시장 상황을 과열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재무구조개선약정상 분기별로 하도록 돼있는 기업들의 유
상증자 이행상황점검이 사실상 월별로 전환되게 됐다.

정 차관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업들이 부채비율 감축목표를 달성하
는데 필요한 증자규모가 25조~3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지난 3개월간 매
월 4조원 정도의 증자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관련,"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설비투자에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부채를 갚아 재
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분기별 점검만으
로는 기업들의 조속한 유상증자를 독려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

최근 정부내에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상 기업들의 2.4분기 이행사항은 7~8
월경에나 점검이 이뤄지고 이행이 미흡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8~9월에나 가
능해 보다 효과적인 유상증자 독려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정 차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시과열 우려 및 이에 따
른 금리인상 필요성과 관련,"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직 1%를 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
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