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자소득 68조 .. GDP의 15%

지난해 기업 및 개인은 최소 68조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작년 한햇동안 거둔 이자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5조1천5백3억원에 달했다.

이자소득세율을 22.0%로 보면 이들의 이자소득 총액은 최소
68조8천6백50억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 4백49조5천88억원의 15.3%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은행 등의 비과세상품에 저축한 사람과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협에 예금
한 사람들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 이자소득세율은 지난해 10월 20.0%에서 22.0%로 인상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율을 22.0%로 잡고 역산한 이자소득 총액은 최소치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년의 이자소득 총액 최소치 46조6천2백60억원(세율 20.0% 적용)에
비해 47.7% 증가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97년에 9조3천2백52억원을 이자소득으로 거뒀다.

개인들의 이자소득 증가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97년에 3조8천2백46억원의 이자소득세를 냈던 개인은 작년엔
7조2천7백44억원을 납부해 두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들은 5조5천6억원에서 2조3천7백53억원 늘어난 7조8천7백59억원을 냈다.

이자소득 및 세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IMF 관리체제 이후 금리가 급등
한데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금융권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된 것도 세금 증가에 한몫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