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법원

입력1999.04.20 00:00 수정1999.04.20 00:00

*<신임 판사>

*서울지법 권영준 김경환 나상용 박재우 손철우 송인권 심태규 오현규
이능규 정종철 조건주 함석천 황병헌
*"동부지원 김세윤 박선준 유진현 정재중
*"남부지원 노혁준 성창호 안상원 정재오
*"북부지원 이재호 이환승 정명재
*"서부지원 김은성 안홍준 이재석
*"의정부지원 박광우 박준석 이영한
*인천지법 강병훈 안기환 이준명 정재훈 현병희
*수원지법 김동진 김용호 오동석 이정민 한정훈
*춘천지법 오남성
*대전지법 김관용 박상구 설민수 장호진
*청주지법 백용하 이현우
*대구지법 곽병수 김상동 김해붕 박병태 손현찬 이상윤 임호준
*부산지법 견종철 김상우 김형훈 박영주 부상준 성금석 신헌석 한재봉
*울산지법 이형근
*창원지법 남양우 이영욱*광주지법 김학수 임태혁 최기상 황기선
*전주지법 김진동 김태업 박준범 이민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

관련 뉴스

1

의대생들, 수업 거부해도 "국가장학금은 주세요"…3200명 신청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생황에서 3000명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전국 의대 40개교의 재적 인원 1만9374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16%가 넘는 인원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 지난 23일 공개된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3.4%에 불과하다. 장학금 신청 인원은 등록 인원의 5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작년 2학기 5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이다.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청 당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미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시점이었음에도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보다 앞선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단독] 비행기 입구서 좌절하는 장애인들…인천공항도 리프트 '0대'

국내 주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이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을 보장하기 위한 리프트카를 자체적으로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편이 늘면서 배정할 수 있는 탑승교(브릿지)보다 많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셈이다.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을 돕기 위한 리프트카를 보유하고 있는 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단 3곳에 불과했다. 리프트를 각 1대씩 보유한 세 곳은 서천, 군산, 원주 공항으로, 탑승교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 약자의 이동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들이었다. 그나마 지상 조업사와의 계약을 통해 리프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역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정도에 그쳤다.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은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 장치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공항이 배정 가능한 탑승교보다 많은 비행기가 운항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운항된 비행편(75만8054편) 브릿지를 미이용한 운항 수는 총 20만1581편(26.5%)에 달했다. 제주공항은 같은 기간 총 90만7713편 중 45만853편(49.6%)이 브릿지를 이용하지 않은 항공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 사정으로 탑승교 이용이 어렵고 민간 항공사에서 조업사의 리프트카 계약이
3

사고 낸 차량 문 열어보니…정신 잃은 운전자, '반나체'였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사고 운전자가 반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틀거리던 앞차, 알고 보니 하의를 다 벗고 음주 운전?!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흔들어 깨우려는데 아, 더 이상 깨울 수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신호가 바뀌고 차가 가는데 운전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중앙선을 넘었다가 들어오고 옆 차선에 차가 있는데도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보였다"며 "순간 음주인가, 졸음인가 생각하면서 거리를 넓혀 따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차가 90도로 튕겼다"고 당시를 전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전후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충돌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후에도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정신을 잃었나 하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사고 차량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어 "손잡이를 당겨보니 문이 열리길래 '괜찮냐'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다. 운전자의 왼쪽 다리는 핸들 옆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 있고 속옷은 무릎 아래까지 벗겨진 상태로 운전하고 있더라"라고 말했다.A씨는 "에어백은 터져 있고 운전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게 아닌 정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어깨를 흔들어 깨워봤으나 정신 차리지 못하더라. (몸을) 흔들 때마다 그분의 중요부위도 같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