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 국민들이 받을 국민연금 액수가 정부의 당초 약속보다 연간 32만~33
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신고 마감을 7일 앞둔 지난 8일 현재 가입자들의 월평균 소득
신고액은 8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도시자영자 신규가입자의 월평균소득 1백27만원보
다 44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에따라 매월 2만5천5백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이 20년후 매월 수
령할 연금은 정부가 약속한 33만1천6백70원과 달리 30만4천원으로 연간 차액
이 33만2천원이나 된다.

또 월6만5천7백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낸 가입자들의 연금 월수령액도 정
부 예상액 53만2천6백70원보다 2만6천6백70원 적은 50만6천원으로 연간 총액
은 32만원이나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행 연금이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고 가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소득이 낮아지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현재 실업자와 무소득자 등 납부예외자 5백여만명도 나중에 대부
분 최저 등급으로 가입하게 돼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 소득과 연금액은 더
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연금수급액은 직전연도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소
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하향신고로 인한 연금액의 감소는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