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기업 탓만 할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기업 부채비율의 국제비교와 그 시사점"이란 자료
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금융시장 발전정도 및 조세등 기업외부요인에도 "고부채비율"의 원
인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에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난 95년말 현재 한국의 전체 산업 부채비율은 3백5.6%로 OECD국가중 비교
가 가능한 14개국의 평균치 1백79.9%의 1.7배에 달했다.

일본(4백2.1%)과 이탈리아(3백24.7%)만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높았다.

영국(82.4%) 캐나다(1백4.9%) 미국(1백6.6%) 등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대륙 국가들은 비교대상국가중 중간수준에
해당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경영 자유도 지수 및 주가의 기업가치 반영도 지수가
높을 수록 <>인플레이션율과 투자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부채비율이 낮게 나
왔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등을 경상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낮을 수록 <>경쟁적인 시장구
조를 갖춘 나라일수록 부채비율이 낮았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 경영 자유도 지수는 1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
다.

또 주가의 기업가치 반영도는 11위였던데 반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투자율
법인세 등을 경상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또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를 보여주는 독과점금지법 유효성지수는 12위
로 매우 낮았다.

부채비율이 높을수 밖에 없는 외부요인을 골고루 갖췄다는 얘기다.

한은은 따라서 규제완화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율을 선
진국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기업의 법인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