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 생명보험사 정리작업이 혼선을 빚고있다.

매각대상인 대한 국민 등 7개 부실 생명보험사외에 이들처럼 부실화된 한
국생명과 한성생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와 재정경제부는 당초에 한국과 한성생명이 각각 현대와 LG그룹의
관계사인 점을 감안,해당 그룹이 인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두 그룹은 보험사를 신설한 후 한국과 한성생명을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생보업에 진출키로 하고 지난 3월 재경부에 보험사 설립인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업의 보험사 신설은 인가
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로써 현대와 LG그룹이 한국과 한성생명을 떠안기 위해서는 1개 부실사
를 각각 추가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5대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요건이 <>보험사 신설후 1개 부실사를 인수하
거나 <>2개의 부실사를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5대그룹에 부채비율 축소 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지
속적으로 촉구하는 기존의 정부방침과는 배치돼 논란을 빚고있다.

금감위구조개혁기획단안에서 조차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있다.

특히 대한생명 인수전에 뛰어든 LG그룹과 달리 현대그룹은 모호한 상황에
놓여있다.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부실 보험사를 인수하는 데 쓰기가
쉽지않다.

보험사 구조조정을 맡은 금감위 관계자는 "한국과 한성생명의 경우 각각
현대와 LG그룹이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며 "현대그룹이 2개 부실사를 인수하기위해 동아생명 등 5개사 공개매각입
찰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