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까지 국내 기술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독자개발하고
2015년에는 국내 항공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종필 총리 주재로 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항공우주
산업 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항공
통합법인 설립추진 및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05년까지 선진 항공업체의 주요 부분품을 생산하고 고등훈련기와
다목적헬기를 개발, 자체 항공기 설계와 생산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중소형항공기와 전투기, 차세대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키로
했다.

항공 통합법인 지원과 관련, 통합법인을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및
"전문화업체"로 지정, 정부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군수사업은
개발비 전액을, 민수사업은 개발비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중형항공기사업은 올해는 일단 추진하지 않고 소형기 혹은 수송기를 개발
하거나 부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법인의 공공성을 감안,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고등훈련기 사업을 통해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기준 대비 제작
생산기술은 95%, 시험평가기술은 80%, 설계 개발기술은 70%를 확보하도록
하고 전투기의 경우 전체개발 기술을 미국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고등훈련기 사업 소요예산 가운데 70%는 국방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를 정례화, 항공우주 관련
정부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항공산업육성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