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을 바라보는 정부 쪽의 시선이 차갑다.

22일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정리한 입장은 한가지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늘 같은 말을 해 왔지만 이번엔 그 강도가 달라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 분위기를 미루어 보면 조만간 불법파업에 대해선 공권력을 투입할
모양새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선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이 확실
하다.

정부가 23일 관계장관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태도다.

이대로라면 정부와 노조 간에 정면충돌도 있을 수 있다.

노조와 정부 모두 강경하기 때문이다.

<>강경대응 배경 =정부는 이번 지하철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한 파업은 아예 성립요건 조차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더군다나 조정기간 중에 벌이는 파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다.

특히 구조조정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의 열쇠다.

경제위기 극복의 철학이기도 하다.

적어도 노조의 요구에 의해 정부가 밀려날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서 밀리면 구조조정은 물건너 간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국정운영의 기둥이 뽑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분규의 차원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지하철 파업사태에서 이미 노학연대 움직임이 확인됐다.

24일에는 실업자와 빈민단체들도 집회에 가담할 예정이다.

기업내부의 원인에서지만 대우조선이 이미 파업에 들어가 있고 오는 26일
부터는 한국통신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가 지하철노조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미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인한 민노총을 노사정위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대응 방향 =조만간 공권력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두르기엔 부담이 많다.

지하철 노조원들이 은신해 있는 명동성당과 서울대 모두 공권력을 투입하기
엔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지도부가 많지 않아 공권력을 투입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우려된다.

또 명동성당은 교권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
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마냥 끌며 대화로만 풀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될수록 시민의 불편이 커질 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으로 파업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 주동자들을 검거하고 농성중인
노조원을 해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계속 설득전을 벌이겠지만 노조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물론 제도적인 권한도 행사할 게 확실하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처벌이다.

지금까지는 엄포로 그쳐 왔지만 이번엔 전원 "규정"대로 처리하고야 말겠
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이를위해 면직하는 직원을 충원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