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방정부에 대한재정지원을 구조조정 노력과 지방세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감안해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원개발연구원(원장 황인정)
주최로 열린 `자치재정의 이상과 갈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
혔다.

그는 "지방정부가 조직을 슬림화하고 공무원수를 줄이면 그만큼 재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교부세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자체노력으로 지방세를 일정기
준보다 더 징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할 경우 중앙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지
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와함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에서 먼저 준비를 철
저히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매칭
펀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세수감소에도 불구,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구조조정
부진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현행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의 지방재정 지
원방식이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앙 지방간 재원배분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중
이며 개선결과를 상반기내 발표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