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 파업가담자들이 26일 새벽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
우 전원 직권면직시키기로 했다.

또 불법파업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
를 열고 지하철파업 등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3일 오후에는 이규성 재경, 박상천 법무, 김기재 행자, 이기호 노동
등 4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사태와 관련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한다.

22일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협상하거나 타협
하지 않고 주동자를 전원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지하철의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철회하라고 요
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불법파
업엔 정부가 갖고있는 권한과 기능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26일 새벽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지하철 노조원은
전원 면직시키고 사후에 복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성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난 81년 미국의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은 1만2천명의 관제사들을 전원
해고하고 연방기관 취직마저 금지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