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 파업에 참가하면서 7일이상 무단결근한 노조원을
전원 면직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불법파업자에게 배상시키기로 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한국통신에 이어 27일부터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들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혀 노-정간의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경,박상천 법무,김기재 행자,
이기호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노동계의 파업과 관련한
4부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노사문화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속히 작업현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며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은 모두 직권으로
면직할 것이며 면직자에 대해선 절대로 복직 등의 구제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선 예외없이
불법파업 책임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초강경 탄압으로 대응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27일부터 금속연맹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파업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노총은 24일 실업자 농민 등과의 연대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26일 한국통신과 전국의료보험노조,27일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과
전국대학노조 등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