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도시지역 자영업자등이 신고한 평균 신고
소득액이 직장인보다 무려 월60만원이나 적은 84만2천원에 그쳤다.

이에따라 내년 4월이후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13%이상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까지 제출받은 신고소득을 집계한 결과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실제적용대상자 8백83만8천명중 45.5%인 4백2만5천명에 불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겠다는 납부예외지가 절반이 넘는
54.5%나 된 결과다.

특히 새 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84만2천원으로 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평균권장소득(월 1백42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새 소득신고자중 직장인의 월평균소득보다 많이 신고한 사람은 10.1%인
40만8천명에 불과했다.

특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에선 14%가 직장인보다도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말 1백27만2천원에서
이번엔 1백10만6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소득이 줄어들어 내년 4월이후 연금을 새로 받는 사람들은 매달
1만5천~4만9천원을 덜 받게 됐다.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을 낮게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신고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소득 추적이 어려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