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섬유 등 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빠진 아시아권 국가들이 수출로 경기회복을 꾀하자 미국
등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줄었는데도 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
핑 신규제소 건수가 26건으로 97년의 18건에 비해 오히려 33.3%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4건, 캐나다 터
키 호주 태국 등 10개국이 각각 1건씩 제소했다.

지난해 제소건수는 90년대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92년 24건, 93년 17건, 94년 9건, 95년 14건, 96년 10건 등
이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스테인리스 후판(미국)과 선형저밀도폴리
에틸렌(호주), 섀도 마스크(미국), D램(대만), PVC(호주) 등 반덤핑 신규제
소만 5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철강은 지난해부터 무려 10건
의 제소를 받아 조사가 진행중이다.

일부 품목은 이미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받았다.

미 의회와 철강업계가 철강 수입관련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
데 미섬유업계도 아시아산 섬유제품 및 의류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
다며 정부에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U도 역외국가의 철강제품에 대한 사전수입감시제를 올해부터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관련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럽에서 한국의 선박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EU 집행위와 조선업계가 회
원국 정부에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채자영 기자 jycha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