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이슈] '정부 강경대책 언제까지 갈까'

[ 체크 포인트 ]

<> 26일 : . 지하철 노조원 복귀명령시한
. 한국통신노조 의료보험노조 파업 예정

<> 27일 : . 금속연맹 파업 예정
. 철도차량제작사/현대그룹 계열사 파업 검토
. 임시국회 회기 종료

<> 27~28일 :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

<> 28일 : 대우계열사 파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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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마찰이 마침내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25일 저녁 서울대에 공권력을 투입,농성중이던 지하철 노조원들을
해산했다.

지난 19일 지하철노조의 파업돌입을 계기로 촉발된 공공부문 파업사태는
결정적인 고비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위태위태 했던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불법파업을 발본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파업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는 예외없이 엄벌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맞서 노동계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련은 27일 총파업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노조등의 파업에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노동계의
파업강행이 수월치는 않을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유치와 대외신인도회복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노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가 조선 매각 상대방으로 밝힌 일본의 미쓰이가 인수의사가 없다며
파업의 향방을 주목하는등 벌써부터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종합주가지수 7백80선에 도전하고 있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고객예탁금이 8조원을 넘을 정도로 매수세력이 탄탄하다.

그러나 주가가 이미 꽤 올라있는 만큼 악재들이 겹칠 경우 수익을 올린
외국인들은 부담없이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27-28일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열릴 예정인 정재계 간담회는
현대 대우 등 5대그룹이 내놓은 강화된 구조조정계획을 추인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재계는 구조조정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는 노조파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를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대그룹에 대한 개혁압박을 일단락하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조6천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과 노사정위원회법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에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추경예산안은 한나라당이 5천억원규모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다.

핵심안건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27일로 끝나는 회기내에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빡빡하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