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상(2.2%)보다 높은 4.
3%에 이를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성장전망을 전제로 앞으로 추가 경기부양은 자제하고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분기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전망과 향후 정
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KDI는 성장율을 높인 배경에 대해 "실물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
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자산가치 회복 등의 영향(wealth effect)으로 4.1
%의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9.6%의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
로 예측됐다.

고용흡수력이 큰 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라 실업율은 작년(6.8%)보다 높은
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경상수지 흑자폭은 2백13억달러로 줄어들고 소비자물가는 1.7% 상
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KDI는 "금년에는 추가적 경기부양은 자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대신 최근의 긍정적 경제상황을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의 기회로 적극 활
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개혁 등의 분야에서 위기의식이 퇴색되고 이익집단의 저항이 증
대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미시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KDI는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
준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면서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