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작업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만여개가 넘는 규제의 절반가량이 폐지되는 등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규제개혁 작업과정에서 이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로비도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김종필 국무총리와 이진설 서울산업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의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개혁성과와 향후 과제를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다.

[ 참석자 : 정해주 < 국무조정실장 >
김일섭 < 삼일회계범인 부회장 >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
장흥순 <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
이계민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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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단기간에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 통치자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규제를 받는 민간인들이 규제개혁위원의 2/3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개혁을
주도한 점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우리의 규제개혁 작업을 평가할 OECD 심사평가단이 오는 7월 들어오는데
벌써부터 외국에 성공모델로 소개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규제 1만1천여건을 하나하나 심사해서
각 부처가 그 존치 사유를 입증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폐지토록한 일제
정비는 자부할만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대량으로 규제개혁을 하다보니 질적으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 김일섭 위원 =작년에 규제개혁위원으로 심사를 하며 기존의 법률이나
새로 제정된 법률 속에 품질 나쁜 규제가 엄청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논리가 개입돼 졸속으로 도입된 규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건설규제중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도입된게 제일 품질이
나쁘더군요.

이는 민간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필요하면 규제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장흥순 부회장 =작년에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올해 1천여개의
실험실 벤처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 2만개의 벤처가 창업돼 한 업체당 30명씩을 뽑는다고 치면
6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거나 투자조합 결성요건의 최소한도를 10억원
에서 1천만으로 낮춰준 것도 벤처기업들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 사회 =사실 지난 1년은 50% 규제철폐라는 양적인 성과를 거뒀다면 이제는
내용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 정 장관 =우선 올해도 잔여규제 6천여개중 상당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30개 민간 및 국책연구기관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나 가스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는 풀기보다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이상비대화를 막기 위한 규제는 푸는게 옳은지 아직도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또 존치해야 할 규제는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일선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의 강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감독 지시할 권한이 없지만 중앙

정부와 같은 수준의 규제개혁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 김 위원 =규제폐지가 계속 지속되려면 앞으로 끊임없는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고 다른 쪽에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낸다면
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규제개혁위원들이 신설규제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입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이 좀 더 소신있는 봉사행정을 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감사기관이 행정감사를 할 경우 무조건 실수만 잡아내는 식의 감사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공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도 한번도 실수하면 안된다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원 등에서는 뭐든지 규정에만 어긋난다고 처벌하지 말고 "좋은 실수"는
덮어줄 줄 알아야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다시 말해 책임회피성 규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장 부회장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경직된 자세에서 비롯되는 법령 미근거
규제는 여전합니다.

새 시대는 통제에서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위에서 모든 걸 바꾼뒤 아래도 따라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모호한 규제, 숨어있는 규제가 많은데 이러한 규제를 발굴해 폐지한
실적에 따라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 =행정은 확인 전달 파급 효과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 장관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일선 집행기관의 규제개혁
집행상황을 점검 독려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상시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지자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1차로 2주
동안 23개 중앙 부처청과 16개 시도 및 주요 시.군.구에 대한 점검에 나선데
이어 앞으로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개혁된 과제는 반드시 이행
되도록 확인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 점검결과를 차기 규제개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점검에서는 개별법령의 정비 실태 및 일선기관 파급여부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위원 =중앙에서 규제를 폐지하면 효과가 일선 창구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신속 전파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 작업을 제외한 행정상의 일은 동시성으로 해결하는 "패스트 트랙"
과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 장 부회장 =규제개혁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부업적의 홍보차원이 아니라 개혁의 감시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계류된
것들이 많아 차질을 빚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 위원 =사실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과정은 개선과 혁신이 계속 교차 순환하는 과정인데 지난 1년은 혁신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6개월동안 질풍노도처럼 진행됐습니다.

국민들은 50%의 규제폐지를 50%만큼의 단기수익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특히 거미줄같은 규제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50%를 확 없애면 일종의
금단현상과 혼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이를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소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너무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개혁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언론의 책무도 크다고 봅니다.

<> 정 장관 =어떤 전문가는 국민의 규제폐지를 체감하는데 4년내지 5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이를 최대한 앞당겨 규제개혁관련 법률들이 통과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규칙 등이 바뀌고 집행하는 데까지 1년내지 1년반을 생각
했습니다.

앞으로 시.도를 거쳐 시.군.구 조례규칙까지 개정되려면 올해 전반기를
넘겨야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의 규제개혁 폐지에 대한 체감지수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일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과 부작용 등을 간과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를 관리하고 보완하면서 핵심과제 위주의 덩어리 규제를
풀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사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리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