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가 25일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화값이
달러당 1천2백94원은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달러당 1천2백94원이라면 지난 주말의 달러당 1천1백92원보다 1백원 이상
낮은 수준이며 원화값이 이미 수출채산성을 위협할 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다. 품목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중장비의 적정환율은 달러당
1천3백50원, 냉장고 1천3백35원 등으로 이미 한계를 넘었고 주력 분야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1천3백원, 열연강판이 1천2백40원이라고 하니
수출전선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겠다.

물론 적정 원화가치를 평가할 때는 엔화나 유로화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이들 외부 변수들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엔화는 지난주말 달러당 1백19.58엔을 기록해 "1엔당 10원"의
임계치를 넘어섰고 유로화는 1.0599달러를 기록하면서 출범이후 연일 최저치
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일본정부가 엔 약세를 용인키로
했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분석도 있고 보면 원화의 불안한 고평가 움직임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할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율 외에 다른 수출 여건들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메이데이 총파업을 유도해가는 노동계의 움직임도 그렇고 유가상승 등 국제
시장의 다른 가격변수들도 점차 역풍으로 반전되고 있다. 원유가의 경우
이미 18달러선까지 올라 우리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작년
11월 개당 11달러까지 회복됐던 64메가D램 가격이 최근엔 7.65달러로 떨어져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외국의 수입규제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IMF체체로 편입된 이후 그나마 경제
회복을 가능케 했던 수출환경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흑자 행진을 계속해 왔던 무역수지가 4월들어 15일까지 3천3백만달러
의 적자로 반전됐고 15일 이후에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니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다간 올해 2백50억달러의
무역흑자 희망도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수출이 대폭적으로
신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가 회복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다.

수출 환경이 이처럼 악화되는데 반해 무역금융 완화등 정부의 정책 선택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수출이 무너질 경우 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틀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지금 이 싯점에서 분명히
재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달러 수급을 재조정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수출기업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수출진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