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지정리사업을 담당한 성우건설 광진토건 등
12개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
내고 시정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13개의 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경지정리사업을 수주한
28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3월2일부터 25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액은 모두 65억6천4백만원으로 전체 하도급금액의
5백10억7천3백만원의 10%를 넘었다.

공정위는 성우건설 22억4천1백만원등 7개사가 38억8천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건우 등 9개사가 2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했고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액도 2억7천5백만원에 달했다.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액은 8천5백만원이었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성우건설 건우 삼부종건 대영종건 토림종건 성호
금광기업 동원건설 광진건설 대저토건 중앙건설 풍산종건 등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각 지방사무소별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