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소속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추경예산안 <>노사정위원회법안 <>정부조직법안을 모두
강행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채 진통을 겪었던 이들 추경예산안과
2개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법안과 정부조직법안은 여야간 의견조율을 거쳐 회기를
연장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위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민주노총이 출석을 거부했다.

거부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투쟁에 총력해야 하며 <>정리해고
근로시간단축 구조조정 등 현안을 먼저 논의하고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지난 24일 한국노총과 경총 관계자를 불러 노사정위법
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환노위는 이날 민주노총의 의견청취여부와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을
벌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여당의원수가 위원전체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여당은 파업사태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의장직권으로 일단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근 지하철 파업등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참여없는
노사정위는 의미가 없으며(김문수 의원) <>민주노총의 의견청취 없이는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서훈 의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정위의 법정기구화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제1기
노사정위부터 노동계가 3차례나 요청한 사항이며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하는데다 <>5월1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관련,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사정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의장은 "노사정위원회를 법제화할 경우 구속력이 생기게 되므로 3자간
합의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조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중앙인사위원회소속문제 등 일부사안에
대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3급인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외부인사 임용(개방형 임용제)폭을 당초 30%에서
10~20%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