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와 땅값 안정에는 우등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정책은 기대이하"

정부의 1년간 부동산 정책 성적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부동산 지표로 본 부동산 정책의 1년 평가" 보고서
에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현 정부는 역대 정권에 비해 땅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는
성과를 거뒀으나 서민들의 내집마련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1년간 집값도 내렸지만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결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다.

내집마련 정책(가계소득증감률-주택가격증감률)의 경우 현 정부는 0.9로
역대 정권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전두환 정부는 9.2를 받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김영삼 정부(5.7)와 노태우 정부(4.4)의 순이었다.

주택 수급균형의 척도인 수요확대 정책(공급주택/미분양주택규모) 면에서도
현 정부는 3.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태우 정부는 43.9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전두환 정부(39.5)와 김영삼
정부(5.9)가 뒤를 이었다.

반면 현정부는 지가안정 및 투기억제 정책분야에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땅값안정 정책의 경우 현 정부는 12.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순이었다.

투기억제 정책에서도 현정부는 26.3을 받아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정부가 내집마련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은 정책실패라기 보다는 IMF 여파로 서민들의 주택구매력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