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로운 구제금융제도를 만들었다.

"긴급대출라인(CCL:Contingent Credit Lines)"으로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다.

IMF는 25일 정책이사회를 열고 CCL신설을 승인했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기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국가들이 이 제도를
통해 필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CCL은 오는 28일 IMF총회에서 정식 추인된후 집행에 들어간다.

첫 수헤국으로는 멕시코가 유력하다.


<>의미 =소 잃기전에 외양간을 고치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국제금융위기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IMF는 금융위기가 터진후에야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에반해 CCL은 위기가 발생하기전에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번 아시아와 러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후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
사태는 이미 최악으로 치달아 수습하기 어려웠다는 자성의 산물이다.

이 제도와 유사한 전례는 최근 한번 있었다.

지난 1월 브라질 금융위기가 터지기전인 작년 11월에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가 브라질에 4백15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용조건 =두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IMF가 인정하는 경제및 사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일반 은행 등
민간채권단으로부터도 긴급대출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IMF가 만족할 만한 채무관리 능력과 민간 채권단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CCL자금을 쓸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태라면 구태여 IMF에 손을 내밀 필요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이 다소 가혹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금리가 높고 대출기간도 길지 않아 "유리한 대출"은 아니다.

단지 금액한도는 없다.

금리는 IMF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시작돼 6개월마다 0.5%
포인트씩 높아져 최고 5%포인트가 가산된다.

현재 IMF기준금리가 4.75%이므로 최고 9.75%의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

이미 금융위기에 전염돼 국제수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CCL을
이용할 수 없다.


<>문제점 =금융위기 조짐이 있는 회원국이 CCL을 요청했을때 IMF가 신속하게
수용하면 충분한 위기방지효과를 낼수 있다.

그러나 IMF가 조건미비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위기징후가 있는 나라가 IMF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태는 급속히 악화될 수있다.

위기를 예방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