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용석 < 환경노동위 국민회의 간사 >

-노사정위원회법안이 이번회기중 처리돼야 할 이유는.

"국가신인도를 높여 경제회생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한나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지난 24일 상임위를 열어 한국
노총과 경총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그들도 노사정위의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의 의견을 들어야만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억측이다.

게다가 노사정위의 법제화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가 그동안 세차례나
요청하고 합의한 사항이다.

최근 총파업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야당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있다.

한국노총이 의결방식을 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하자는 것이나,
한나라당이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키자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일부의원은 국회 환노위에서 지하철등 최근 파업을 중재하자고
하는데.

"국회 환노위는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파업중재에 나서는 것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나
직무유기를 한 채 파업중재에 나서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

정부나 정당이 중재에 나서는 만큼 국회 환노위는 법안심의에 충실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