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변호사는 크게 두갈래로 분류된다.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리하는 변호사다.

하지만 기업쪽 변호사라고 환경관련 소송에서 기업을 방어하는 변호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환경변호사는 우선 기업이 환경에 대한 규제(compliance)를 준수토록
하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책임(liability)을 근본적으로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변호사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상열(43) 변호사.

그는 한국에 하나뿐인 기업환경 전문변호사다.

M&A때도 그의 사인이 있어야 딜이 성립된다.

M&A의 전제조건이 환경문제를 매듭짓는 일인 셈이다.

그만큼 환경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M&A할때의 경우다.

한국기업간 M&A에는 이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환경부의 토양분과위원회 위원이자 토양환경학회 법률이사를 맡고
있다.

대부분이 환경관련 교수나 엔지니어들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그는 별종
변호사로 불린다.

뉴욕주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오세훈(38) 변호사는 91년 경남기업이 부평에서 건설한 아파트의 일조권
분쟁으로 유명해졌다.

판례가 없어 일본의 판례까지 뒤져 말 한마디도 못하던 일본어까지 마스터
하는 열성으로 승소했다.

헌법상 환경권을 명목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바꾼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이후 방송출연 요청이 잇달아 대중 이미지가 높아졌다.

또 전국의 일조권 소송이 그에게 봇물 쏟아지듯 들어왔다.

환경운동연합의 법률위원장이며 대한변협의 환경문제연구위원으로 활동중
이다.

시민종합법률사무소의 윤종현(45) 변호사는 지난88년 서울 상봉동 저탄장
옆에 사는 한 시민이 진폐증에 걸린 사건을 맡은 이후 환경변호사로 널리
알려졌다.

시화호사건과 군포.산본 쓰레기소각장 소송은 유명하다.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인이 환경문제를 제기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소송에는 비록 졌지만 환경에 대한 당국의 미봉책에 경종을 울렸다.

민변의 사무총장이며 환경과 공해연구회 감사다.

동부종합법률사무소의 김호철(36)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의
반핵특별위원회 및 법률위원회의 일을 하고 있다.

지난 94년에는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이 안전하다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광고는 허위광고라며 이에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관심을 끌었다.

또 서울 수서동 나산 트루빌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건축금지가처분 소송을
수행해 일조권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켰다.

손광운(38) 변호사는 경기북부환경포럼 대표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초대
의장을 지내며 환경지킴이로 나섰다.

민변 환경특별위원회을 통해 환경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의 전문화를 위해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소송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