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천5억원이
늘어난 총 2조7천5백7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비를 1천억원 증액,당초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1천억원과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있던 2백98억원을
포함해 총 2천2백98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회는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 대상에 3백15척의 선박을 추가했고
감정평가액의 1백%를 보상토록 했다.

또 폐업보상 지원금의 국고보조 비율을 현재 60%에서 90%로 늘렸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 지방도로 등 도로사업에 3백20억원,재해위험지구
정비및 수계치수사업비 1백억원,항공보안시설 개량 및 확충에 30억원,
중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백억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으로 1백억원을 증액했으며 결식 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 및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지원비로 총 2백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반면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비, 금융구조조정 비용 등은 삭감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늘어났지만
본예산의 일부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 이후 전체
재정규모는 당초 정부안과 같은 85조7천4백6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2백19명의 참석 의원중 찬성 2백명, 반대 17명,
기권 2명이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