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설 부처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인사위원장에는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옮겨갈 것으로 일찍부터 거론
됐었으나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장 후보로는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거명되고 있으며 이기호
노동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최수병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옛
기획원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인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보로는 방송사 간부인 J,R씨와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O씨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김 총리는 방송사 출신을 내심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
된다.

또 이날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노사정위가 법률적
기구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5월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에 복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위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노사정위에 복귀할
뜻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위상이 강화된 제3기 노사정위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총은 5월중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국노총과 경총을 설득,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노사정위
를 가동시킨 뒤 민주노총의 춘투 경과 등을 지켜 보면서 시간을 두고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정부조직법 개정 정부원안및 가결안 대비 ]

<> 고위공직자 개방형 임용제 비율
- 정부원안 : 전문성 필요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해 임명
- 가결안 : 중앙 행정기관별로 20% 범위에서 계약직 공무원 임명

<> 여성부
- 정부원안 : 현 여성특별위원회 존치
- 가결안 : 원안 통과

<> 중앙인사위
- 정부원안 :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1~3급에 대한 인사심사권 보유
- 가결안 : 원안 통과

<> 기획예산처
- 정부원안 : 신설
- 가결안 : 원안 통과

<> 국정홍보처
- 정부원안 : 신설
- 가결안 : 원안 통과

<> 문화재청
- 정부원안 : 현행 문화재관리국 존치
- 가결안 : 문화재청으로 격상

<> 해양경찰청 차장
- 정부원안 : 규정 없음
- 가결안 : 신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