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영역을 갖겠다고 다퉈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느닷없이
"이 일은 네 것"이라며 서로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다.

재경부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은 금감원은 지난달말 부실과 업무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 임직원 40여명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통보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돌연 감사관 명의로 국책은행 건전성감사와 처분권은
"재경부의 위임 및 대행검사 실시요령"에따라 작년 1월부터 금감원이 행사
하도록 위탁돼 있다고 발표했다.

국책은행에 대한 "시어머니"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재경부의 말이 맞다면 금감원은 재경부의 검사요령도 모르고 무턱대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꼴이 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적으로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및 처분권은 재경부에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조치도 재경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검사결과도 금감원이 아닌 재경부가 발표해야 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재경부가 손발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을 제손으로 찍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재경부와 금감원간 공방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궂은 일은 금감원이 하면 되지 상전인 금감위까지 나설 이유가 있느냐는
식이다.

금감위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재경부가 계속 하면 안된다고 주장해 관철시킨 당사자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