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뒤 이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거나 다음해로 넘기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51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98년도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총 1백13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체신보험의 보상금 예산 3천1백억여원의
편성을 잘못해 <>96년 99억원 <>97년 1백79억원 <>98년 50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철도청은 이문전동차기지 건설공사의 96~98회계연도 예산 7백35억원을
집행하면서 96년 3백만원, 97년 95억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8개 정부부처 예산중 낭비성이 높은 총 4백31억여원을
국고에 반납토록 조치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